[반테러 전쟁] 반테러 전쟁의 정당성 고찰

목차

Ⅰ. 서론
1. 9.11 테러의 사건 경위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9.11 테러 그 자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2.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1) 반테러전쟁이 UN헌장상의 자위권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반테러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3) 9.11 테러와 전쟁법 적용문제
3. 국제인권문제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정당성 여부
4. 세계 각국의 반응과 미국주도의 반테러전쟁의 정당성 여부
(1) 유엔
(2) NATO
(3) 영국과 유럽연합(EU)
5. 9.11 테러의 근본원인과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정당성 여부

Ⅲ. 결 론
1. 사안의 최종 정리
2. 법철학적 사색

본문내용

Ⅰ. 서론

1. 9·11 테러의 사건 경위

지난 2001년 9월 11일 8시경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로스앤젤레스 행 아메리칸 항공(AA) 소속 767 여객기가 아랍계로 보이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되었다. 항공기 납치 후 조종실을 장악한 테러범들은 조종사에게 뉴욕으로 향하도록 협박했고, 8시 40분 경 조종사를 위협하고 있던 테러리스트는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에 다다르자 조종사를 살해하고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시작했다. 잠시 후 92명을 태운 여객기는 110층 짜리 세계무역센터의 북쪽 건물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장악됐을 무렵인 오전 8시 14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또 한 대의 767여객기가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이륙했다. 오전 9시 5분, 승객과 승무원 등 65명을 태운 유나이티드항공(UA) 소속의 이 여객기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장악돼 빠른 속도로 세계무역센터 남쪽 건물을 들이받았다. 두 건물은 각각 오전 9시 50분과 10시 29분 차례로 무너져 잿더미로 변했다.
한편, 오전 9시경, 워싱턴 DC의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승객 64명과 함께 이륙한 로스앤젤레스 행 아메리칸 항공 소속의 보잉 757 여객기가 또 다시 공중 납치되었다. 조종실을 장악한 테러리스트들은 여객기를 몰아 9시 40분경 국방부 청사 서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참고 자료

·외교 60호, 한국외교협회, 2002(1월호).
·외교 61호, 한국외교협회, 2001(4월호).
·김호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小考)
·세계의 테러리즘 추이와 대책 실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83.
·정경수, 위협받는 국제법의 현주소(www. delsa. or. kr).
·www. happycampus. com.
·동아일보 '각국의 반응부분' 2001. 9. 11∼2002. 4. 31일자 기사 참조.
·한겨레신분 '포로수용소 폭동에 관한 부분' 2001. 11. 24∼31일자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