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고찰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론
1. 테러방지법의 제정
2. 테러의 개념

II. 본론
1. 테러의 사례와 9.11 테러
2.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법안 신설과 대응
3. 대한민국의 테러관련 대응
4.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1) 법안 분석
(2) 입법과정에서의 적법성
(3) 테러방지법 통과에 관한 국가정보원 주장의 정당성 실재 여부
(4) 세계적 공안정국에 편승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려
(5)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테러방지의 기능 유무

III. 결론
1. 쟁점의 요약과 종합
2. 테러방지법의 대안과 발전방향
3. 법철학적 사색

본문내용

I. 서론

1. 테러방지법의 제정

9.11 사건을 계기로 세계는 테러방지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테러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우경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게 국정원이 중심이 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세계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주장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만큼 인권독소조항과, 모호한 조항들이 많다고 하는 주장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해서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논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위험하다면 어느 정도인가?, 통제할 방법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테러의 개념

테러란 무엇인가? 테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의 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여왔지만 아직 모든 학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테러의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이는 테러의 개념 정의 자체가 난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테러의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의 포함여부 그리고 학자들과 테러관련 연구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가 달리 정의됨으로써 테러의 정의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즉 동일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 테러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에서는 애국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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