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 문제의 범위

Ⅱ. 사실 관계 및 중요 쟁점

Ⅲ. 인간의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2.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4. 소결어

Ⅳ. 양심의 자유
1. 양심이란 무엇인가?
2.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의 기능
5,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 양심실현의 한계
7. 소결어

Ⅴ. 병역기피 관련 판례 및 학설
1.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우리나라 법실정
3. 대법원 판례
4. 학설
5. 소결어

Ⅵ. 대체복무제
1. 대체복무제 개념
2. 다른 나라의 현황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의 관계
4. 소결어

Ⅶ. 마무리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현대국가에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기본권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징집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병역거부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국가 또는 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개인의 고유한 양심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류역사의 진정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이 자유의 정도도 그 시대, 그 사회의 보호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양심실현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양심실현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의 보장되는 이념에 현 국방정책이 반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법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며, 이러한 사색은 법적인 관점을 보다 넓게 해줄 것이며, 법학을 배우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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