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목차

I. 서 론
1. 법의 필요성
2. 법과 인권
3. 법과 양심의 문제
4. 법과 종교

II.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
2.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으로 승인되어 가고있는 인권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4.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
(1) 우리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
(2) 형평성에 어긋난다
6.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1) 징병제는 국민들 사이에 매우 불평등한 부담이 되고 있다.
(2) 징병제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3) 징병제는 군대를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4) 징병제가 군대의 애국심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지는 못한다.
(5) 징병제의 폐지로 무엇을 얻게 되나?

III. 결 론
1. 소수자와의 공존과 연대
2.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본문내용

(1) 법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관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 즉 자유로운 인간의 평등이 법 속에 더 반영되면 될수록, 또한 법이 확정 및 유연성, 면책 및 개방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을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하려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법은 인간에게 더욱 더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법관계를 그리려면 물론 언제나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수행자간의 일정한 평등을 전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 즉 관계 형성자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평등을 법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또 삼았던 하나의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 관한 다른 역사가 기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이란 인간간의 접촉을 통해 복합적인 질서 체계로부터 점차 발전하였고 좀더 독립적인 실체를 갖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사회 생활에서 형성된 다른 질서 규범들과 구분된 것이다.

(2) 자유는 법을, 법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

만일 인간이 법을 자유로이 제정하지 않는다면 또 자유로운 인간이 법과 더불어 법 가운데서 생활하고 법에 관해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은 결코 생기지도 않으며 또한 존속되지도 못한다. 법질서는 있어야 할 당연한 관계로서 단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공과 형성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