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Ⅱ. 지역개발과 지방재원의 관계
1. 지역개발의 개념
2. 지역개발과 지방재원의 관계

Ⅲ.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1)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1) 현행 세목의 정비
(2) 국세와 지방세의 정비
(3)신규세원의 개발
2. 세외 수입의 개발
1) 자치복권
2) 혼잡통행료

Ⅳ. 나가는 말

본문내용

지방재정에 대한 확보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의 확대를 기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세수 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새로운 세수의 개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세제의 개선방안과 세외수입의 개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모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면 너무 방대한 내용으로 자칫 그 내실면에서 조잡한 연구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방법에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경제 활성화 방법에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그 모든 방안에 대해 밝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의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능력과 결부 된 것이고, 보조금은 결국 중앙정부로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결국 전반부에는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알아보고 후반부에는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의 전문가인 김종순 교수의 주장을 주로 인용하겠다.

참고 자료

1.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1997
2.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2000
3. 박종호, 지역개발행정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2
4. 월간조세(2003.3), ‘지방세 개혁의 중장기 방향’(pp24-37)
5. 우태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안동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역축제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4페이지
    총 23억 원이다. 넷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축제는 장기적인 ... 이어지는 지역축제가 되며 더 나아가 지방재정확충하게 되는 좋은 기회의 장이 형성되리라 믿는다. ...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재정확충은 선결되어야 하나, 현재 지방자치
  •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지방재원확충방안 18페이지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본다. 2 새로운 세원의 개발확충 지방재정 ... 지방정부의 지방재원확충방안 목 차 제1장 서 론 2 제2장 지방자치의 ... 지방재정의 구조가 경제변동, 행정수요의 변화 및 지역사회의 여건변화에
  • [지역경제][지방경제][지방재정][금융][재정분권화][지방경제 재정확충 방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역경제의 낙후와 그 원인, 지방경제와 금융,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분석 13페이지
    지역경제의 낙후와 그 원인, 지방경제와 금융,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 ,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분석 Ⅰ. 서론 Ⅱ. 지방경제 낙후와 그 원인 ... 시 및 광역시 분석 3. 도 분석 Ⅴ.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1. 지방
  • 제 3섹터를 이용한 지방재정 확충지역발전 모색 3페이지
    제 3섹터를 이용한 지방재정 확충지역발전 모색 1948년 대한 민국 ... 이런 제반의 문제 등의 근본원인은 '지방재정의 부족'과 '관료적 행정'이라 ...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지역 및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의
  •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및 운영전략 7페이지
    활성화 통한 재정확충전략 지역경제개발을 통하여 지방재정확충 ... 제5절 지역경제개발 활성화 통한 재정확충전략 제6절 재정운영의 효율화 ... .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발굴되는 이러한 세원들은 지역 특유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방안 104페이지
    나가는데는 실질적인 자주재원확충이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방 ...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시책등을 발굴하므로서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여 자주재원확충하려는데 그
  • 지방재정 건전운용방안 8페이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 개발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지역재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재원을 다변화. ... - 목 차 - I. 서 론 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1. 지역재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