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Ⅱ. 지역개발과 지방재원의 관계
1. 지역개발의 개념
2. 지역개발과 지방재원의 관계

Ⅲ.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1)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1) 현행 세목의 정비
(2) 국세와 지방세의 정비
(3)신규세원의 개발
2. 세외 수입의 개발
1) 자치복권
2) 혼잡통행료

Ⅳ. 나가는 말

본문내용

지방재정에 대한 확보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의 확대를 기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세수 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새로운 세수의 개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세제의 개선방안과 세외수입의 개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모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면 너무 방대한 내용으로 자칫 그 내실면에서 조잡한 연구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방법에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경제 활성화 방법에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그 모든 방안에 대해 밝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의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능력과 결부 된 것이고, 보조금은 결국 중앙정부로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결국 전반부에는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알아보고 후반부에는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의 전문가인 김종순 교수의 주장을 주로 인용하겠다.

참고 자료

1.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1997
2.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2000
3. 박종호, 지역개발행정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2
4. 월간조세(2003.3), ‘지방세 개혁의 중장기 방향’(pp24-37)
5. 우태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안동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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