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설

2. 우리 민법에서 인정여부
(1) 대상청구의 실정법적 근거
(2) 학설
1) 제한적 인정설
2) 일반적 인정설
3) 소결

3. 외국의 입법례
(1)독일민법
(2)프랑스민법

4.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
1) 학설의 개관
(2) 소결

5. 판례의 입장

6. 대상청구권의 요건
(1) 채무불이행의 후발적 불능
(2) 대상의 취득
(3) 인과관계
(4) 불능으로 된 객체와 그 대상의 동일성

7. 대상청구권의 효과
(1) 채권적 청구권
(2) 대상청구권의 범위
(3) 입증책임

8. 대상청구권과 관련하여
(1) 손해배상청구권
(2) 쌍무계약
(3) 계약해제

9. 결론

본문내용

1.서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고시계 2002년 5월호 78p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즉 이행불능을 발생케 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으로 취득한 배상 또는 배상청구권을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994 27면 ,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권,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박영사 1994 237면
이러한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상청구권의 외국 입법례와 우리 민법에서의 대상청구권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본다.

2.우리 민법에서의 인정여부

(1) 대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과 유상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 569조 내지 제538조, 제567조)에 의하여 청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론상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대상청구권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참고 자료

고시계 2002년 5월호
민법 2000년 증보판 고시계, 고시연구편 언약사
민사판례연구 송덕수 대상청구권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박영사, 안법영
채권총론 박영사, 이근영
채권총론 박영사, 곽윤직
민법주해 10-13권 박영사
채권총론신강 진명출판사, 이태재
양창수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민법연구 제 3권 박영사
李垠厓, 우리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 사법논집, 201면.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6집 박영사
지원림, 대상청구권 민법논총 (곽윤직교수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Soergel/Widemann, 제281조, Rn.28
Munchener/Emmerich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상청구권의 비판적 고찰 6페이지
    Ⅰ 서 론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는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시켜야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 대상청구권 30페이지
    Ⅰ. 대상청구권의 개념 1. 의의 대상청권이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의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소멸시키지만, 채권관계 자체는 후발적 불능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급부를 불능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상을 취..
  • [채권법]`대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페이지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
  • [민사법][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31페이지
    대법원은 원심의 후자의 판단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24페이지
  • 반론보도청구권 2페이지
    Ⅰ. 의의 1. 개념 반론보도청구라 함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
  • [상법] 주식매수청구권 13페이지
    1.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영업양도 등과 같은 특정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가 소유주식을 합병절차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받더라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