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헌법 판례 평석-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평 석
(1) 쟁 점
(2) 합헌 의견
(3) 반대 의견
4. 맺는말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1항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구, 시, 군의회의원 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반대 의견
기초의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하여 직급도 훨씬 낫고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명예직인데다가, 정당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까지 받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들에 의하여 흔히 행하여진 바와 같은 금권선거 및 과열선거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 난립의 방지라는 목적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헌법이 기탁금 부과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기탁금제도의 정당성이 도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탁금제도가 기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후보자에게 입후보의 자유 내지 국민의 선거직 공무담임권을 심각히 제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덜 제약하는 수단을 통하여 기탁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단을 선택적으로 마련할 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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