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행정과 사회정의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행정철학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었음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의론 연구의 흐름
1. 평등주의
2. 자유주의
3. 공리주의적 정의관

Ⅲ. 롤스의 정의론
1. 제1의 원리
2. 제2의 원리
3. 장점과 비판
3. 장점과 비판

Ⅳ. 행정과 사회정의
1.도시 재개발 정책
2. 국민연금

Ⅴ. 결 론

본문내용

1. 제1의 원리

롤스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앞세워야 할 제1원리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내세운다. 사상·양심·언론·집회의 자유, 보통선거의 자유, 공직을 맡고 재산을 소유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자유의 목록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라 할, 생산제의 사유,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증여의 자유를 제외한다. 그런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롤스의 자유주의의 특징이 있다.

2. 제2의 원리

롤스 정의론의 제2원리는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불균등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즉, 불평등이 인정되려면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세 가지 원칙 사이에 축차적 우선성이 있어서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시되고(lexically prior)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중규 저 ‘뉴밀레니엄 행정학’
천현숙, ‘롤스의 사회정의와 도시정책’
한완상 (한국방송통신대학, 사회학), ‘사회 정의와 불평등 -경쟁과 불평등 은 정당한가?-<지식인과 허위 의식>’
권태준, “주택정책과정의 불공정성 비판”, 서울대학교 『환경논총』 23
김상은,『현대사회정의론』, 대구 : 이문출판사
변영진,『존 롤스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준구,『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 다산출판사
윤혜정, “J. Rawls 의 정의개념에 관한 시론 : 도시계획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서울시정연구』, 제2권 제2호
존 롤스,『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서울 : 서광사
존 롤스,『공정으로서의 정의』, 이인탁 외 역, 서울 : 서광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國語의 市制 (국어의 시제) 14페이지
    대한전자공학회 전자공학회잡지 南基心
  • 기업의 자본조달과 MM정리 특질 12페이지
    기업의 자본조달과 MM정리 특질 1. 서론 2. 기업의 자본조달 2.1. 외부자본 2.1.1. 은행차입 2.1.1.1. 단기차입 2.1.1.1.1. 당좌대월 2.1.1.1.2. 일반자금대출 2.1.1.1.3. 상업어음할인 2.1.1.1.4. 무역금융 2.1.1.1.5...
  • 신생아반사작용 10페이지
    신생아 발달작용 목차 1.2. 감각 발달 1.2.1. 시각발달 1.2.1.1. 눈의 형성시기 1.2.1.2. 시각 발달단계 1.2.2. 청각발달 1.2.2.1. 청각발달단계 1.2.3. 후각발달 1.2.4. 미각발달 1.2.4.1. 미각발달단계 1.2.5. 촉각발달 1..
  • 순수성 회복하기 - 신화·원형비평 - 윤이형, _큰 늑대 파랑 6페이지
    순수성 회복하기: 신화·원형비평 -윤이형, ?큰 늑대 파랑? <목 차> 1. 서론 1.1. 작가소개 1.2. 작품소개 1.3. 작품선정이유 2. ?큰 늑대 파랑? 분석 2.1. 인물분석 2.1.1. 사라 2.1.2. 재혁 2.1.3. 정희 2.1.4. 아영 2.2. ..
  • 서양윤리의_특징과_현대적_의의 14페이지
    목차 1. 서양 윤리의 연원 가. 고대 그리스시대의 윤리 1) 소피스트 2) 소크라테스 3) 플라톤 4) 아리스토텔레스 나. 헬레니즘시대의윤리 1) 스토아학파 2) 에피쿠로스학파 다. 중세 그리스도교의 윤리 1) 교부철학 2. 서양 윤리의 전개 가. 근대 경험과 합리론..
  • [인적자원관리] (주)CJ와 듀폰코리아의 채용제도 비교분석 17페이지
    1. 개괄 ‘기업의 성패는 사람이 좌우한다’라는 말처럼 경기 불황의 시대에 수많은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그 중에서 꼭 맞는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인력채용은 기업의 장래와 생존의 성패를 가늠케하며 앞..
  • 한국 FTA 성과와 과제,한-미 FTA,한-EU FTA,FTA 성과와 현황,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43페이지
    한국 FTA 성과와 과제 1 PART 2 PART 3 PART 1.1 FTA 정의와 확산배경 1.2 현황 2.1 한 -EU FTA 2.2.1 추진배경 2.2.2 과정 2.2.3 성과와 현황 2.2.4 과제 3.1 결론 2.1 한 - 미 FTA 2.1.1 추진배경 2.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철학] 행정과 사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