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사0k

목차

1. 제1절. 외교란 무엇인가? 생존과 번영
2. 제2절. 외교에 대한 해양법
3. 3절. 한국의 외교역사
4. 제4절. 한국외교 실패요인
5. 제5절. 광복 후의 외교
6. 제6절. 한국외교 한일국교정상화

본문내용

제1절. 외교란 무엇인가? 생존과 번영
한국가의 대외적 목표를 무력의 사용 없이 평화적으로 성취시켜주는 행동의 총체.
외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의 수단이다.
●평화적으로 갈등해결
1.대화를 통해서
2.강제적 - 준 사법적인 방법 - 중재(아비트레이션) - 제 3국의 인사를 재판관이라고 생각.
확립되어있지 않지만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함. 중재자에게 비용을 내야함.
3.사법적인 방법 - 국제적으로 재판기관에 호소. 재판기관이 해결해 줌. 국제사법재판소(icj)
icc도 생김. 해양관련은 itlos. 이 모든 것들은 강제적이지는 않음. 사법적인 방법은 유엔에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음.
-> 이렇게 해도 해결을 못하면 전쟁뿐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1.협상 - 토론을 통해서 2.조정 - 차이점 네이버를 통해서.
3.주선 - 굿 오피스. 제 3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함
4.중개 - 제 3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함. 굿오피스는 미디에이션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함. 객관적인 제 3자가 해결함. 굿오피스는 한꺼번에 같이 하고 미디에이션은 따로 한다. 대부분
5.사실조사-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양쪽을 조사해서 하는 것.
문서상으로는 위의 방법이 다 비슷함.(조정이나 중개나 그게 그거임)
●그럼 이런 외교를 누가하는가?(주체)
정부, 행정부가 주로 집행한다.
외교통상부가 주로 집행. 해당나라의 대사관이나 총 영사관을 둠.
대사 - 공사(집사) - 참사관 - 서기관.
피스코 - 미국에서 대학생을 후진국에서 보내 봉사활동 하는 것.
국가가 하는게 트랙1.
민간이 하는게 트랙2
민간국가연합이 하는게 트랙원프니파이브
●외교의 형태
1.전통적 - 양자간의 외교(국가대 국가)
2.새로운 형태의 외교는 다자간. - 국제기구
3.공공외교 - 예를들어 독도문제에서 일본외무성은 암말도 안함. 그러니 실력자나 지식인에게 설명등을 하여 외무성에 영향을 미치게하는 행위. 꼭 정부에 대해서만 외교한는 것이아니라 그 나라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또는 개인에게 어필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