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강의 들을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이곳저곳 자료 모으기 힘들었지만
점수는 잘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님들두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3. 결론

본문내용

2. 본 론. .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으로 빈곤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없이 돈을 받고, 근로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이처럼 의무적인 자활을 통해 빈곤층에 자립능력을 키워준다는 뜻에서 정부는 이 제도를 '생산적 복지'의 핵심으로 여긴다.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주요 내용

ㄱ.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급여대상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인구학적 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규정과 동일하며, 기존의 생계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의 하나인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를 통해 생활보호의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 이내의 자가 있는지 여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부양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 여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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