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음란죄(음란물 단속에 대하여)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1. 관련 법규

2. 음란물의 개념
(1) 대법원의 판례
▷ 음란물의 개념
▷ 음란물의 판단기준
(2) 대법원판례의 논리적 구조와 비판
(3)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4) 외국의 선례

3.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4. 분야별로 본 음란물 단속
(1) 문학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2) 연극- <미란다>
(3) 영화- <죽어도 좋아>
(4) 만화-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5) 음반- 박지윤의 '할 줄 알아', 싸이의 노래

5. 최근 일어난 사건들
(1) 누드사진교사 사건
(2) 우유회사 누드퍼포먼스 '예술vs외설' 논란

6.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판단기준은 시민

본문내용

헌법 제22조 1항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나, 헌법에서 독자적 기본권으로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헌법제정자가 예술활동을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예술의 자유의 보호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법의 관점에서 예술개념의 정의가 불가피하나,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에 와서 예술영역에서조차도 보편적 의미의 예술개념을 규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예술가의 인상, 경험, 체험 등을 일정한 형태언어를 매개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표현이며, 예술가의 인격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헌법적인 예술개념은 적어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장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예술분야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예술개념은 내용적 실질적 요소보다는 형식적 내지 기능적 요소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예술개념은 상당한 정도 개방적 예술개념일 수밖에 없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작가의 출판된 소설은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예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가치평가를 통하여 예술개념을 축소해서 예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예술에 대한 미적 평가가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술작품이 법규제대상으로서의 음란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그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가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은 현재까지 많은 혼란을 겪어온 부분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예술작품의 성표현을 두고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서 음란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술은 외설의 대치개념이 아니다. 예술작품은 외설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예술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때에 예술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다. 음란물판단에서 외설적이냐 아니냐와 반사회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여야 하듯이, 예술작품의 음란물판단에서 작품으로서 일정한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였는가 여부와 외설인가 여부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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