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경제체제 변형의 이론적 이해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립

Ⅱ.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

Ⅲ. 중국의 3대 경제체제
(1) 세 개의 경제체제
(2) 개혁 이후의 계획 메커니즘과 계획사상의 후퇴

Ⅳ. 시장주의 시장경제와 시장사회주의
(1) 계획체제의 결함
1) 정보처리 능력의 부족, 혹은 정보량과 정보처리 능력의 불균형
2) 유인 또는 자극 비양립성
3) 능동적 정신과 욕망창출의 실패
(2) 시장사회주의의 모색

Ⅴ. 체제이행의 두 개 모델
(1) 체제이행 비교의 시점과 틀
(2) 이론적 정리 : 이행의 비용과 편익
(3) 체제이행의 초기조건
(4) 이행을 위한 제도와 속도

Ⅵ. 중국형 체제이행의 특색과 문제점
(1) 중국식 개혁 성공의 비밀
(2) 이행정책 평가의 새로운 관점
(3) 중국형 체제이행의 문제점

Ⅶ.결론

본문내용

1978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우선 집단경제의 전형인 농촌지역의 인민공사를 혁파하고 농업의 사영화를 시행함으로써 그 생산물량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여기에 힘입어서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효율성의 대표인 국유 기업의 개조, 금융체제의 개선, 정부기구의 전환 등에 대한 개혁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1978년 중공11기 3중전회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주창된 이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82년 9월의 제12차 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 1984년 10월의 중공12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고 중국의 경제개혁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써 시장체계의 점진적인 정비를 통한 개혁의 심화를 거론하였다. 1987년 10월의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당대회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강택민이 선언하였다.

참고 자료

◆ 중국경제 발전론 - 中兼和津次, 나남
◆ 중국경제발전의 이해 - 김정식, 조선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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