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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기말고사 예상문제

*청*
최초 등록일
2014.02.10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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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한국외대(서울) 정치외교학과의 전필수업인
국제정치의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정치는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임의 장이다. 2개 이상의 국가 혹은 행위자가 상호작용할 때 “전략적 상호작용”이 등장한다. 전략적 상호작용의 3가지 의미를 모두 정리하고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주변국들의 대응을 전략적 상호작용의 3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상술하시오

2. 토마스 쿤에 의하면 이론의 발전은 패러다임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로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이론과 패러다임의 등장은 기존 패러다임의 기본 가정들에 부정을 통해 등장하고, 또 기존 패러다임에 속하는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 혹은 부각되면서 등장한다. 현실주의는 현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다. 현실주의의 국가에 대한 3가지 가정을 설명하고 이 3가지 가정들이 어떤 상황 혹은 이론들에 의해 부정되고 도전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3. 현실주의는 한스 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에서, 왈츠의 신현실주의 그리고 그리코의 “상대적이익”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기에 언급된 현실주의 대표 이론가들의 특징적인 주장을 모두 나열하고 그 내용을 상술하시오.

4.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설명하려는 이론이 기대효용이론이다. 첫째, 기대효용이론이 인간의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척도는 무엇인지 간단히 상술하시오. 둘째, 기대효용이론의 상대의 선택을 바뀌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3가지 변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셋째, 전망이론은 기대효용이론의 대안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다. 전망이론의 다양한 함의 중에서 “영역효과”가 무엇인지 상술하시오.

5. 세력전이론의 기본 주장을 나열하고, 세력전이 이론이 거부한 한스 모겐소의 인간 본능과 세력균형의 모순과 세력균형이 가지는 설명의 한계성에 대해서 나열하시오. 또한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이론을 종합한 “동맹전이” 이론의 핵심적 사안을 나열하시오.

6. 최근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토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영토문제가 진행되고 있다. 영토분쟁에 대해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제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특히 세력균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7.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3각관계로 설명되곤 한다.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3각 외교를 모두 논하고 이에 대한 약소국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논하시오.

8. 아래의 주제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국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론에 기반을 두어 올바른 대응방안 혹은 해결책을 자신의 입장에서 정리하시오.
아래의 주제 : 한미동맹 강화 또는 개선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 영토분쟁(독도, 동북공정)

9.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게임구조를 전개형 게임구조(game tree)과 game matrix를 표현하고 지배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추진한다면 한국정부는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3,000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게임을 북한이 비핵개방(협력,C)과 현상유지(비협력, D)을 선택할 수 있고, 한국은 적극적인 대북지원(협력, C)와 소극적 지원(비협력, D)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이 선택할 것으로 게임이론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국제정치는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임의 장이다. 2개 이상의 국가 혹은 행위자가 상호작용할 때 “전략적 상호작용”이 등장한다. 전략적 상호작용의 3가지 의미를 모두 정리하고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주변국들의 대응을 전략적 상호작용의 3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상술하시오 -3장. ~141P

▶ 전략적 시각으로 국제 정치를 바라보면, 국가 지도자는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상대국의 대응이나 국제관계의 파장 뿐 아니라 국내정치 경쟁자들의 예상되는 대응도 고려하여 자신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국제정치는 각 국가가 외교정책을 이행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된다. 여기서 전략적 사고란 한 행위자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상대방과 상호 작용하는 게임으로 간주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국익에 얼마나 더 많은 기대효용을 주는지, 비용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반면, 남한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북한이 현상유지 전략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소극 지원을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지만, 북한이 비핵개방을 선언하는 전략을 선택해주기만 한다면 적극지원을 통해 차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현상유지 전략을 고수할 경우 소극 지원을 선택함으로써 차악의 결과를 갖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남한으로서는 북한이 비핵개방을 선언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남한의 선호도는 DC>CC>DD>CD 순서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 경제에 지속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해왔던 상황에서 2006년 10월 북한의 무자비한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다. 주민들이 아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던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은 북핵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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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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