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과정 및 목적과 적용대상,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및 종류, 국민연금 재정의 운영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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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2. 국민연금의 목적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4.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1)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2) 부양가족 연금액(전 가급연금액)
(3) 급여수준
(4)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연장
(5) 크레딧 제도

5. 연금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의 종류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5) 사망일시금

6. 국민연금 재정의 운영
(1)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부담
(2)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율
(3) 재정운영방식

7.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 국민연금공단

본문내용

-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과 경제 불황으로 그 시행이 계속 연기됨
-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또한 젊은 층의 노인부양 의식도 점차로 약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여건이 조성되어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였음
- 시행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됨
-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마침내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함
- 200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국민연금 확대과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행령 미비, 시행이 연기됨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10인이상)
1995년 농어촌 지역가입자로 확대
1999년 도시지역 가입자 확대(전국민연금시대)
2003년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1인이상 사업장)

2. 국민연금의 목적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금은 노령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생활보장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