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신탁제도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음함다 ^^

목차

Ⅰ. 서언

Ⅱ. 신탁제도 (Trust) 개념 및 기원
1. 개념
2. 신탁의 기원

Ⅲ. 신탁의 종류
1. 명시신탁
2. 묵시적신탁
3. 법정신탁
4. 기타의 분류

Ⅳ. 신탁의 설정

Ⅴ. 수탁자와 수익자
1. 수탁자
2. 수익자

Ⅵ. 신탁의 종료

Ⅶ. 우리나라의 신탁제도

본문내용

1. 槪念
信託制度라 함은 信託자가 受託者에게 財産의 法的 所有權을 이전하고 受託者는 受惠者를 위하여 다해 財産을 관리하여 受惠者는 당해 財産에 대하여 衡平法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制度를 말한다.

2. 信託의 起源
英國의 信託은 中世의 "Use"로부터 派生되었으며, Use가 이용된 것은 12세기경부터이다. 당초에는 십자군병사의 出征中의 土地管理 등 일시적인 것으로서 사용되다가 13세기에 이르러서야 국왕으로부터 영지를 沒取당하거나, 租稅 등의 負擔을 과중하게 받는 것 등을 回避하기 위해 토지를 敎會에 讓渡할 目的으로 Use가 이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Use에 대하여 헨리3세 등의 國王은 이를 禁止하였고, 그후 Use를 禁止할 目的으로 Use법(statute of Uses)에 의해 受益權을 所有權과 동일시하게 되자 Use는 일시적으로 縮小되었으나, '二重의 Use'(Use upon Use)에 의해 復活되었다. 이중의 Use라는 것은 Use의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의 Use를 重疊한 것이다. 이에 의해 제1수익자가 普通法상의 권리자가 되고, 제2수익자는 衡平法상의 권리자가 되게 된다. 二重의 信託도 1557년의 Tyrrel 사건에서는 普通法裁判所에 의해 無效化되었으나, 衡平法裁判所에서는 1634년의 Sambach v. Dalston 사건에 의해 유효로 판정되었고, 이것이 法的으로 보호되는 近代信託(Trust)의 기원이 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96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1996
안경환 미국법역사 대한교과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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