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의 결정 및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과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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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1) 정책 대안의 개념
2)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3) 정책대안의 형성기법
4)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5) 사회복지 정책 대안 형성의 한계점

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엘리트모형
7) 집단모형
8) 쓰레기통 모형
9) 공공선택이론
10) 엘리슨 모형

3.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1) 정책 집행의 의미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3) 정책집행의 특징
4)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특징
5)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사회복지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2) 정책평가의 기준
3) 평가유형
4) 커버리지(coverage)와 바이어스(bias)
5)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1) 정책 대안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의 정책대안
(2) 광의의 개념 : 정책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비교, 분석하는 과정
2)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1) 문제와 상황을 파악한다.
(2)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를 설정한다.
(3)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한다.
(4) 정책대안을 비교 분석한다.
(5)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3) 정책대안의 형성기법
(1) 점진적 방법 : 한정된 수의 대안만 탐색하는 방법
(2) 브레인스토밍 :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견을 제안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의 창출방법
(3) 델파이 기법 :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4) 미래예측 방법 : 유추, 경향성 분석, 마르코프 모형, 회귀분석 등을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4)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1) 비용편익 분석 :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직접, 간접비용과 그러한 정책의 직접, 간접적 편익을 매개하려는 시도
(2) 비용효과 분석 : 상이한 정책들 간의 비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3) 기타 방법
① 줄서기 분석기법 :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제공
② 모의 실험 : 정책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③ 결정분석 :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