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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과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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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06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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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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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2) 소득보장 정책
3) 건강보장 정책
4) 주택보장 정책
5) 대인적 사회서비스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소득보장 정책

- 소득보장이란, 노령, 사망, 장해, 실업, 질병과 사고, 저임금의 위험 등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임.

(1) 실업 : 경제활동 기간에 있는 연령에 존재하는 위험 - 고용보험제도, 실업부조 제도, 법정 퇴직금 제도
(2) 질병 : 일반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해 보상하는 상병수당 제도
(3) 노령 : 기본적으로 고령이나 노동력의 쇠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험이나 국가의 수당, 부조로 소득 보장
(4) 장애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장,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급여,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5) 조기사망 : 피부양자가 있는 자의 사망일 경우로 그 대상은 유족이 됨.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등이 있음.
3) 건강보장 정책

(1) 건강보장의 정의
① 소득보장, 경제보장, 빈곤대책
② 의료내용, 의료수준의 보장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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