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교육정책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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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2. 5. 31 교육개혁방안의 실상과 허상
1) 대학교육개혁안의 실상과 허상
2)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3.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정치학
1) 교육개혁 현상의 정치학적 분석
2)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3)문민정부의 교육개혁 형성과정의 정치학적 분석

4. 문민정부의 고등교육개혁
1) 고등교육개혁안의 형성과정
2) 고등교육개혁안의 집행과정

5.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의 평가
1) 초·중등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혜영, 한만길 1997
2)「교육개혁에 관한 교원인식조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6.1)

본문내용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대내적으로는 교육 난국의 시대라 이를 만큼 갖가지 현행 교육의 폐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비등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통제와 타율적인 교육으로부터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획일적인 특색 없는 교육으로부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으로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5․31 교육개혁안은 종래의 교육 관행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권 하에서 발표되었던 개혁안보다 구도가 잘 짜여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개혁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① 교육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한 GNP의 5%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는 관계부처와의 협의후 마련토록 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보인다.
② 대학입시제도에서 본고사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를 거론하지만 제도적 운영방안 역시 치밀하게 구안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될 소지가 많다.
③ 대학개혁을 둘러 싼 일련의 개혁안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의 후속 조치 없이는 대학개혁의 성공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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