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체계론에 따라 범죄구성의 3요소

*우*

최초 등록일: 2003.05.23
최종 저작일: 2003.05;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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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구성요건
(1) 의의
(2) 행위
(3) 인과관계
(4) 고의
(5) 과실
(6) 결과적 가중범
(7) 구성요건적 착오

Ⅲ. 위법성
(1) 의의
(2) 정당행위
(3) 정당방위
(4) 긴급피난
(5) 자구행위
(6)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Ⅳ. 책임
(1) 의의
(2) 책임능력
(3) 기대가능성

본문내용

Ⅰ.서
형식적 개념으로서의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 이 정의는 형법학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파악하는 범죄구성삼원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남흥우, 형법총론, 박영사, 199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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