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관련판례〕법률유보에 입각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사건 개요
◈심판대상
◈청구이유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법무부장관의 의견
◈판단
◈“법률유보”관점에서 본 문제점

본문내용

◈서론
법률유보란 모든 행정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주의에 기초를 둔 것으로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 기본권보장조항 등에서 나온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2항에서 ꡒ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ꡓ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판례〕법률유보에 입각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사건 개요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공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1999. 12.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본 침해 9페이지
    (1)기본 제한의 의의 (2)기본 제한의 유형과 한계 Ⅱ.법률유보 ... 에 의한 기본제한 (1)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2)기본 ... 형성적 법률유보와의 관계 (3)기본제한에 관한 법률유보방식의 기능 Ⅲ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4페이지
    의거하여 기본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 인의 기본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 한다.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1. 입법에 대한
  • 기본의 법적 성격 15페이지
    체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 주체가 ... , 내용면에서 기본 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의 성질도 가진다. (2) 법률유보 ... ① : 기본제한적 법률유보(자유 → 37조2항), 기본형성적
  • 법치행정과 그 내용 6페이지
    설 이 설은 침해행정 뿐만 아니라 복리행정, 생활배려행정법률유보 ... 요구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명확성과 확실성,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행정입법은 법률의 법규창조을 다치지
  • 헌법소원에 대해서 3페이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공권력 작용의 위헌여부를 ... 제도이다. ①공포후 시행전 법률 기본 침해에 대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 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과 실제 11페이지
    법상의 공권이론은 헌법상의 기본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을 같은 것으로 ...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설 2. 기본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 전제조건 3. 기본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범위 V. 개인적 공권
  • 헌법소원 4페이지
    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침해되어야 한다. 이 직접성의 ... 서의 주문에서 침해기본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를 ...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률유보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