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낙태

목차

1. 낙태의 정의
   2.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실태
   3. 10대 청소년들의 낙태에 관한 인식현황 (피임현황)
    4. 청소년 낙태원인
   5. 청소년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
   6. 청소년 낙태 사례
    7. 청소년 낙태 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8. 청소년 낙태 예방법

본문내용

낙태(落胎, Abortion) 란?
자연분만 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중절 배출 시키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를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인공임신중절로 지칭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8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의사(산부인과의사에 제한되지 않음)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이 개방화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 임신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대되면서 이들의 매춘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10대 청소년의 상당수가 낙태를 경험했으며,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매춘행위를 한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낙태나 매춘 등의 문제에서 중심적 주제가 되지 않았던 미성년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