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의 재정 관리 현황

목차

Ⅰ. 2012 국방정책 기조
Ⅱ. 국방 예산 기금 현황
Ⅲ. 2012년도 국방 예산
Ⅳ. 국방 예산 문제점
Ⅴ. 개선 과제 및 지향점

본문내용

Ⅱ. 국방 예산 기금 현황
1) 예산·기금 운용현황
◯ 일반회계
- 전력운영비(국방부소관) : 인건비, 급식·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
-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 청소관) : 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군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시설 이전 및 군 점유 사유지 매입
◯ 주․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통합하여 평택 등으로 이전
◯ 군인복지기금
- 군 복지시설 등의 운영수입금으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 추진
◯ 군인연금기금
- 전역군인의 연금, 퇴직일시금 등의 제급여 충당을 위한 준비금

<중 략>

◯ 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사단급 이하 제대에 대해 전문 간호인력 및 환자 이송체계 보강(1,881→1,970억, 증 89억)
-사단 의무대 신축,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증축 및 연대의무실 신축(312억)
-신병교육대·후방사단 의무대 간호장교 배치
* 육군훈련소 7명(연대당 1명), 사단 신교대 32명(대대당 1명), 후방 사단의무대 26명
-의무 후송체계 보강을 위해 의무 장비 및 물자 확충
* 구급차 보유현황('12년말 기준) : 보유율(98.7→ 99.5%), 노후율(7.7→ 1.3%)
◯ 군 병원급 전문 의료인력 확대 및 연구기능 강화(70→230억, 증 160억)
-민간 전문의료인력(49→ 52억, 증 3억) 및 의무군무원 확대(10억)
-장기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인상(6→ 10억, 증 4억)
* 임상직 장기군의관 : 월 120만원→ 200만원
-국군 의학연구소의 운영 시스템 및 조직강화(20억)
-환자 보호를 위해 급식 및 청소 민간용역 전환(15→ 78억, 증 63억)
* 급식 용역(183명), 청소 용역(216명), 병 건강검진, 군병원 셔틀버스 운행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