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행정의개념,청소년에관한-국가공권설,청소년을위한-조건정비설,정책집행설,행정행위설,포괄적정의,성격,청소년을위한,대상으로하는,고도의탄력,근대청소년행정,현대청소년행정
- 최초 등록일
- 2014.02.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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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교시 청소년행정의 개념
2. 2교시 근대 청소년행정
3. 3교시 현대 청소년행정
본문내용
1. 청소년행정의 개념
⦁청소년행정의 개념 정의는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에 따라 국가공권설, 조건정비설, 정책집행설 및 행정행위설로 나누어 살펴보고 종합하는 입장에서 청소년행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에 관한’ 행정, 즉 청소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하여 법규를 집행하는 국가공권력의 행정작용으로 보는 ‘국가공권설’이다. 행정을 국가 통치권 중 하나의 작용으로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행정’이란 ‘청소년을 위한’ 행정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을 정신적·육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요구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는 ‘조건정비설’이다.
⦁셋째, ‘청소년행정’이란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서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는 ‘정책집행설’이다. 행정에서 권력적 요소를 크게 후퇴시킨 것을 의미한다.
⦁넷째, ‘청소년행정’이란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협동행위를 이룩하려는 작용이며, 정부기관이든 민간단체든 청소년을 위한 그 조직의 목표를 가장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동행위를 이룩하려는 작용이라면 모두 ‘청소년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행정행위설’이다.
⦁따라서 행정은 반드시 조직을 전제로 한다.
조직이 없는 행정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조직이란 폭도나 군중 또는 관객과 같은 우연적 이거나 일시적인 사람의 집합이 아니라 정부, 군대, 병원, 회사, 노동조합, 교회, 학교와 같이 계속성을 지닌 조직을 말한다. 조직은 반드시 추구하는 공동 목표가 있다.
⦁청소년행정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행정이란,
①청소년 각자의 인격을 완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
②청소년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집행하고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