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인한 감금의 윤리적 문제

목차

1. 서론

2. 예비적 고찰

3. 정신병자 격리수용의 윤리적 문제
3-1. 전문정신병원 현황
3-2. 정신병자 격리수용의 윤리적 근거
3-3. 이상의 윤리적 근거들에 대한 비판
3-4. 대안의 모색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작년에 뉴스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정신병자로 오인받아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다가 2000년 3월 우연히 발견되어 고향인 네팔로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리고 종교집단에 열성적으로 나가던 아내를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을 접한 후 “미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나아가 ‘미쳤다’의 의미는 무엇인가”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미치다’는 ①정신에 이상이 생기다 ②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다 로 정의된다. 즉, ‘정상상태’와 ‘미친상태’는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실존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두 개념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상상태’가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할 수도 있고, ‘미친상태’가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1. 김진석, “통제 및 치료 권력의 구조 : 마약의 경우, 「사회비평」제28호(2001년)”, 나남

2. 조병희, “정신병과 사회통제, 「사회비평」제28호(2001년)”, 나남

3. 배식한, 자율과 선의의 간섭(21세기 사회와 철학, 강의노트), http://www.cogito.pe.kr

4. 배희정, 푸코에 있어서 권력과 윤리의 관계(경남대학교 : 석사논문)

5. 빛고을의료재단 기독 정신병원, http://cmhosp.co.kr

6. 한마음정신병원, http://www.hanm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