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단행동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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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화물연대 파업 배경(원인)

Ⅱ.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결과(협상결과)

Ⅲ.화물연대의 대규모 집단행동과 친노정책

Ⅳ.화물연대의 입장(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상황보고)

Ⅴ.국내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는 시각

Ⅵ.결론

본문내용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단행동은 참여정부의 친노조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펼쳐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사태도 화물운송료의 불합리한 체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목소리를 높이면 해결된다'는 집단 이기주의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관계부처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바로 이같은 친노조 분위기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경대응했다가는 '윗분'으로부터 '반개혁' 세력으로 찍힌다는 것이다.) 장관들이 눈치만 살피다 보니 초기 대응을 못해 결국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DJ정권까지만 해도 불법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관계부처가 서로 법에 따라 강경대응해온게 관례였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강조한 참여정부들어선 대형 분규때마다 법과 원칙보다는 타협과 양보로 일관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회원들의 항만 봉쇄 등을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공권력을 투입,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타협으로 끝났다. 두산중공업 분규해결과 철도노조 파업 철회 과정에서 보여준 무원칙한 친노조성향 정책기조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매일경제
·산업자원부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신문(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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