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단행동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참고자료를 보충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하세여~

또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목차

Ⅰ. 화물연대 파업 배경(원인)

Ⅱ.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결과(협상결과)

Ⅲ.화물연대의 대규모 집단행동과 친노정책

Ⅳ.화물연대의 입장(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상황보고)

Ⅴ.국내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는 시각

Ⅵ.결론

본문내용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단행동은 참여정부의 친노조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펼쳐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사태도 화물운송료의 불합리한 체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목소리를 높이면 해결된다'는 집단 이기주의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관계부처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바로 이같은 친노조 분위기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경대응했다가는 '윗분'으로부터 '반개혁' 세력으로 찍힌다는 것이다.) 장관들이 눈치만 살피다 보니 초기 대응을 못해 결국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DJ정권까지만 해도 불법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관계부처가 서로 법에 따라 강경대응해온게 관례였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강조한 참여정부들어선 대형 분규때마다 법과 원칙보다는 타협과 양보로 일관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회원들의 항만 봉쇄 등을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공권력을 투입,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타협으로 끝났다. 두산중공업 분규해결과 철도노조 파업 철회 과정에서 보여준 무원칙한 친노조성향 정책기조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매일경제
·산업자원부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신문(산업/기업)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이슈] 화물연대 파업 속 물류대란 우려 - 화물차주들의 생존을 위한 3번째 파업 8 페이지
    [Briefing]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성인정등을 요구하며 6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상 중 [Summary] 1. Situati..
  • [물류]화물연대파업 10 페이지
    1) 국내 운송체계의 문제점 이번 파업의 주된 쟁점은- 주로 운송노조의 주장에 근거해서- ‘뜯기는 돈`은 많은데 직접 운송을 담당한 차주의 수입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왜곡된 화물운송구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의 배경..
  • [화물연대, 물류대란, 물류관리]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8 페이지
    WTO체제가 출범된 이후 국내시장의 개방확대와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되고 있다. 더욱 각 국의 잇단 증산경쟁과 중국 부상은 세계를 공급과잉의 시대 속에 살게 했다. 공급과잉은 곧 경쟁을 낳고 경쟁은 분쟁을 낳고 있다. 이런 경..
  • [노동경제] 물류대란 6 페이지
    최근 두산 중공업, 철도사태에 이어 물류대란이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권의 시작부터 정부는 노정협상에서 계속 밀려온 현실에서 물류대란 역시 정부의 양보로 끝나게 되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
  • [물류] 우리나라 화물운송의 실태와 물류대란후의 나아갈길 25 페이지
    1. 중소화물운송업체 알선사업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입차주의 영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물 차량의 물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 화주와 개별차주간의 직거래를 할 수 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