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사]일제 토지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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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 모든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一物一權적인 토지소유권을 확정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가 기준의 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설정하는 새로운 지세제도를 창출한다는 근대적 성격의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사회적 요청과 완전히 유리된 일제로부터 강요된 식민지정책이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며, 생산수단인 토지의 占奪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Ⅲ. 토지조사사업의 계획
Ⅳ. 토지조사사업의 과정
V.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일제는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04년 '韓日 議定書'를 조선에 강조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세 차례의 한·일협약을 통해 외교권을 탈취하고 統監府를 설치하였으며, 顧問政治, 次官政治 등을 실시하여 점차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었던 조선 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식민지 경영에 알맞은 형태로 개편의 필요성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재정정리, 황실재산정리, 토지 소유권의 조사 및 登記制度의 창설이라는 미명하에 조선 경제를 식민지통치에 알맞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국을 강제 합병한 이후 土地調査事業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 모든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一物一權적인 토지소유권을 확정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가 기준의 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설정하는 새로운 지세제도를 창출한다는 근대적 성격의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사회적 요청과 완전히 유리된 일제로부터 강요된 식민지정책이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며, 생산수단인 토지의 占奪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강병식.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硏究』. 民族文化史, 1994.
신용하.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知識産業社,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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