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민의 지위와 권리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지방주민의 의의
Ⅱ. 지방주민의 지위
Ⅲ.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Ⅰ. 지방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자치권, 그리고 지방주민으로 구성된다. 지방주민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Ⅱ. 지방주민의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본래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주민들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중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주민 지위의 분류
①주체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의 주체가 된다. 주민은 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여 현실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청원권, 소청권 등 이른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②구성원적 지위 : 수익자로서의 지위(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의무부담자로서의 지위(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피통치자로서의 지위(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통치권의 대상이된다)가 포함되어 개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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