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 법인/권리의객체

등록일 2003.05.23 MS 워드 (doc)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3 절. 법인
1.제1관 법인

1.법인의 의의
2. 존재 이유
3. 법인에 대한 입법 정책
4. 법인의 본질(本質)
♣법인의 본질을 논하는 실익♣
5. 법인의 종류
6. 법인의 실체와 인격

제2관. 법인의 설립(設立)
1.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 설립 중의 사단법인
4.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과의 구별)

제3관 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
2법인의 행위능력

3,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 후 법인이 기관개인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제4관. 법인의 기관

-§대표권 제한의 두 가지 유형
제5관 법인의 주소
제7관 법인의 소멸

제 4 절 .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2. 물건의 의의

본문내용

5.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사법인
- 구별실익:
ㅇ. 공법인에 관한 쟁송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行政訴訟)
ㅇ. 공법인 구성원에게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민사 소송의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의 특수 절차에 의한 집행
ㅇ. 공법인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ㅇ. 공법인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대해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
ㅇ. 공법인의 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
- 중간적 법인의 출연(出捐)
공권력의 개입으로 공사법의 구별이 모호해져 중간적 법인이 출연하였다.(ex.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ㄱ) 영리법인(營利法人)= 이윤추구+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 이익을 구성원 개개인에게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으므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없다.
ㄴ)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단, 비영리 목적을 달성키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가능함)

참고 자료

법인에관한 요점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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