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 법인/권리의객체

등록일 2003.05.23 MS 워드 (doc)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3 절. 법인
1.제1관 법인

1.법인의 의의
2. 존재 이유
3. 법인에 대한 입법 정책
4. 법인의 본질(本質)
♣법인의 본질을 논하는 실익♣
5. 법인의 종류
6. 법인의 실체와 인격

제2관. 법인의 설립(設立)
1.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 설립 중의 사단법인
4.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과의 구별)

제3관 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
2법인의 행위능력

3,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 후 법인이 기관개인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제4관. 법인의 기관

-§대표권 제한의 두 가지 유형
제5관 법인의 주소
제7관 법인의 소멸

제 4 절 .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2. 물건의 의의

본문내용

5.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사법인
- 구별실익:
ㅇ. 공법인에 관한 쟁송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行政訴訟)
ㅇ. 공법인 구성원에게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민사 소송의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의 특수 절차에 의한 집행
ㅇ. 공법인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ㅇ. 공법인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대해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
ㅇ. 공법인의 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
- 중간적 법인의 출연(出捐)
공권력의 개입으로 공사법의 구별이 모호해져 중간적 법인이 출연하였다.(ex.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ㄱ) 영리법인(營利法人)= 이윤추구+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 이익을 구성원 개개인에게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으므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없다.
ㄴ)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단, 비영리 목적을 달성키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가능함)

참고 자료

법인에관한 요점정리입니다..
목차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권리의 객체] 6페이지
    민법총칙[권리의 객체] 1. 총 설 ?(1) 객체란 무엇인가 ... 되었다. 마치 권리의 주체에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을 시켜야 하게 된 ... 것처럼, 권리의 객체에도 물건 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까지 그 안에
  • [민법총칙]권리의 객체 8페이지
    { 권리의 종류 권리의 객체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형성권 인격권 친족권 상속 ... ) 법률관계 권리주체 자신 친족법상 지위 상속재산 Ⅱ. 民法規定 권리 ... 객체에 대한 입법적 규정 없이 제98조 이하에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 에
  •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3페이지
    *권리의 객체의 의의 권리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 ... 대상을 필요로 하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즉,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 주체에게 주어진 힘의 이익 발생 대상이 권리의 객체인 것이다. 이러한
  •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3페이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 권리의 객체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의 객체권리의 목적·내용 또는 ... 곤란하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건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 弟
  •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총정리. 권리의 객체에서 끝까지. 30페이지
    , 또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II. 민법의 규정 민법권리의 객체 가운데 ... 제 3 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100]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제 ... I. 권리의 객체 권리란 일정한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을 누릴 수
  • [민법총칙]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物件)에 대한 논점정리 8페이지
    민법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 ... 의 태도 우리민법권리의 객체에 관하여 총론적인 규율을 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 권리주체 그 자신, 상속권은 상속재산이 그 객체가 된다. 2. 민법
  • 민법총칙 2-1 권리능력(법인) 12페이지
    권리주체로서 법적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 :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하여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 법률에 의하여 권리 ... 실재설 공통 ①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주체라는 것 ② 법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총칙, 법인] 법인/권리의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