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등록일 2003.05.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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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국제사회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아직도 핵을 빌미로 미국에 대항하고, 남한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하여 생존권문제을 해결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대항하려는 체제위기 극복수단이며, 국제사회의 개방압력을 완화하고 외국의 경제원조를 획득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 위축과 부시의 잇따른 대북 강경발언과 북한의 반발, 그리고 한미간의 이견 표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 역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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