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관련조항 고찰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SOFA 란 무엇인가
① 정식명칭
② 의의
③ 구조
④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호조약

2) 한국소파의 변천사
① 한미 SOFA 체결이전
② 한미 SOFA 체결
③ 1차 개정 (1991. 2. 1.)
④ 2차 개정 (2001. 4. 2.)

3) 환경관련조항의 구체적 문제점

4)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 처리규정

5) 일본 / 독일과의 SOFA 환경관련문제 비교

6) 외교통상부, 시민단체와 언론, 피해지역 거주민들의 대응
① 외교통상부
② 시민단체의 대응

본문내용

이상의 규정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SOFA 조항들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OFA상에는 환경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다만 제3조에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동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중의 하나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약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 위원과 미군측 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문제는 SOFA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논의경과를 보면 우리측의 환경문제 요구는 미국측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SOFA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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