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관련조항 고찰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SOFA 란 무엇인가
① 정식명칭
② 의의
③ 구조
④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호조약

2) 한국소파의 변천사
① 한미 SOFA 체결이전
② 한미 SOFA 체결
③ 1차 개정 (1991. 2. 1.)
④ 2차 개정 (2001. 4. 2.)

3) 환경관련조항의 구체적 문제점

4)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 처리규정

5) 일본 / 독일과의 SOFA 환경관련문제 비교

6) 외교통상부, 시민단체와 언론, 피해지역 거주민들의 대응
① 외교통상부
② 시민단체의 대응

본문내용

이상의 규정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SOFA 조항들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OFA상에는 환경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다만 제3조에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동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중의 하나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약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 위원과 미군측 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문제는 SOFA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논의경과를 보면 우리측의 환경문제 요구는 미국측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SOFA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군 장갑차사건과 관련하여소파(SOFA)에 대해서 7페이지
    2002년 6월 한반도는 월드컵의 함성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축구의 열기에 휩싸여 있을 때 다른 한곳에서는 소녀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바로 두 여중생들이 미군의 장갑차에 무참히 밟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미..
  • [SOFA]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16페이지
    Ⅱ.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 은 각국간 군사협력과 동맹관계에 따라 군대의 파견 및 접수가 활발해지면서 군대의 파견국과 접수국간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항을..
  • [국제법]SOFA(주한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12페이지
    Ⅰ. 서론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한-미 SOFA의 시설 및 구역 관련 조항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개정안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of Facilites & Areas in the Korean SOFA and Its Amendments) 22페이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이장희
  • [사회학] 미군범죄의 발생배경 2페이지
    1.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내용 한․미 SOFA(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4조)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 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 60여년 득과 실 그리고 현재 6페이지
    1953년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전협정 체결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공산군측과의 협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국토재건을 위한 경제원조를 미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미국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인..
  • SOFA협정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정(改善)방향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problem and reform direction for SOFA 47페이지
    한국전쟁 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하여 미국주둔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SOFA라 약함)이 체결되었다.그러나 이 협정은 협상과정만 1953년부터 1966년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