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구체적 사례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구체적 사례조사
1) 동두천시
① 동두천시 미군기지 현황
② 환경오염 사례
③ 동두천시의 대책 ( 시민연대 / 시의회)

2) 평택시
① 평택시 미군기지 현황
② 환경오염 사례
③ 평택시의 대응 (민노당 성명서 / 청년 21)

3) 파주시
① 파주시 미군기지 현황
② 세탁공장 사건
③ 캠프 에드워드 기름 오염사건
④ 녹색 순례단 방문조사
⑤ 파주시의 대응과 한계

4)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① 사건 개요
② 사건 경과
③ 시민단체와 정부의 대응, 문제점

2. 외국의 사례조사
-독일
-필리핀
-일본
-푸에르토리코

본문내용

1.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구체적 사례조사

1) 동두천시

① 동두천시 미군기지 현황
동두천에 미군기지 주둔의 시작은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천혜의 조건을 가진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1951년 7월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미군기지내의 민사처에 의해 주민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소개는 유엔 경찰이 담당하엿고 52년 11월 말경 끝났고 56년 토지징발증이 발급되었다. 토지징발보상금은 국방부 관재과에서 담당하였는데 가옥보상은 전무하였고 토지만 보상되었다.

토지 보상에 대해 지주에게만 1/3 보상되었고 그 형태는 국가발행채권,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해 중간에 소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두천 미군기지는 미보병24사단, 3사단, 7사단, 2사단 등이 주둔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한국민에게 조차도 서러움을 당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문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18페이지
    미군기지의 설치와 규모미군주둔의 법적 근거 :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 내용주한미군의 규모 : 세계 18개국 298기지 설치, 전국93개 지역의 7445만평차지현재 36000명 수준SOFA[주한 미군 지위협정]란 무엇인가?정식 명..
  •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8페이지
    지냔 해 2월 9일 미군이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 방부 처리용 용액 480병을 아무런 정화 처리도 없이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사실이 있었다, 녹색 연합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독극물 방류는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군 측..
  •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12페이지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 서울 용산 등 전국의 28개 미군기지가 2011년까지 우리에게 반환된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반환문제는 단순히 반환이 끝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환될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토양의 ..
  • 수질 오염 사건 5페이지
    ●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1991년 3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했다. 30톤의 페놀원액이 옥계천을 거쳐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듦으로써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이..
  • [환경오염]환경오염 20페이지
     환경오염이란?Ⅰ. 정의 인간 생활이나 생산 소비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분진·악취·소음·진동·오수·오물·폐기물·방사능물질 등이 생활 환경을 오염시켜 인간 또는 생물의 건강·생존·활동에 장해를 주는 현상.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 발전, 소비 증..
  •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피해 및 현황 47페이지
    5,000여 만 평의 땅 반환362만평 신규 제공, 5,167만평의 땅 반환 - 평택지역 349만평, 포항․대구지역 13만평 등 총 362만평을 신규제공 - 전국 산재 35개 기지, 7개 훈련장 총 5,167만평의 미군기지를 반환 - 순수 4,805만..
  • [환경] 미군기지 기름오염 사건 8페이지
    Ⅱ. 본 론 1.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①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 1)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의 구체적인 오염실태가 드러났다. 2000년 7월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된 녹사평역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