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경제학] 법과 경제학의 이해 - 경제학이란, 법과 법학, 법에 대한 경제학의 적용, 법과 경제학 연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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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학이란
1.1 정의
1.2 과학성

2. 법과 법학
2.1 법이란
2.2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의 가변성
2) 방법론상의 문제

3. 법에 대한 경제학의 적용(혹은 법과 경제학)

4. 법과 경제학 연구의 역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학이란

1.1 정의

경제학에 대한 정의로는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현대 경제학의 대가 사무엘슨(Samuelson, 1915～ , 197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은 그의 명저『경제학』에서

“ 사람과 사회가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 (여러 사람과 사회 그룹간에 , 현재나 미래에)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떻게 쓰고 생산물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희소성(scarcity)과 선택(choice)을 핵심어(keyword)로 하고 있다.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는 인간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모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원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경제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 행위 중에서 후생의 물질적 요건의 획득 및 사용과 극히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측면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한 마샬(Marshall)의 정의도 핵심을 잘 포착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 사무엘슨(1915～ ) 197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for the scientific work through which he has developed static and dynamic economic theory and actively contributed to raising the level of analysis in economic science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경제학은 논리학의 일종이며, 생각하는 방식인 것 같다. ……중략……경제학은 본질적으로 자연과학이 아니라 도덕과학(moral science)이다. 그것은 내성과 가치판단을 한다.(박우희 p.652)

1.2 과학성

경제학은 수학(통계학 포함), 사학 및 철학의 결합체이다. 물론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경영학, 정치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학성을 보장해 주는 바탕이 수학이다.

참고 자료

Robert D. Cooter 외 저, 법경제학, 경문사 2013
김일중, 김두얼 저, 법경제학(이론과 응용), 해남 2013
전재경 저,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 한국법제연구원 2010
심경섭, 이용훈 외 저,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3
김일중 저, 법경제학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