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와 정보사회 - 정보사회의 감시의 역할 및 부작용 그리고 대응방안(리포트)

목차

1. 주 제 선 정 이 유

2. 반 대 의 견
① 기본권의 침해
② 민주주의의 왜곡
③ 배제와 차별
④ 감시의 일반화(내재화)

3. 찬 성 의 견
① 인권도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치가 있다. (감시를 관리가 아닌 보호로 보는 시각).
②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한 적응. (익명성은 범죄자의 좋은 방패가 된다).
③ 합리적 감시사회로의 이행

4. 결 론

본문내용

○ 사례1
「영국인들은 하루 평균 300번씩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카메라에 녹화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 영국인 14명 중 1명은 하루 24시간 동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를 감시카메라에 노출돼 있다.” (중략)
최근 런던 시민의 교통 편의와 원활한 승객 수송을 위해 새로 도입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버스 연계용 ‘오이스터 카드(Oyster Card)’도 도마에 올랐다. 지하철역과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마다 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승하차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이나 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런던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동아 2006년 11월28일자, 562호. 44~45쪽. ‘감시사회 영국’ 성기영 통신원>

○ 사례2
「①. ‘빅 브라더’ 시대의 도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절대권력으로 표상되는 빅브라더(big brother)는 텔레스크린과 도청장치를 통해 개인의 일상은 물론 사회 전체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또한 정보 독점과 일상적 감시로 통제를 일삼는 동시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시민에게 주입한다.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파놉티콘이 죄수로 하여금 규율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율을 ‘내면화’해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듯, 이제는 전자·정보 파놉티콘에 의해 개인의 모든 일상이 감시 및 통제되고 있다. ‘1984년’의 암울한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②. CCTV 설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화 사회는 인간을 각종 노동에서 해방시켰고, 시간·공간·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정보 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정체성 상실 등의 부정적 결과도 가져왔다. 부정적 측면 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문제는 바로 정보 독점과 프라이버시 침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