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가족법] 가족법 판례평석(사실혼)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례를 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I. 판결의 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사실혼의 성립요건
Ⅳ.혼인의 의사
1.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할 시점

2. 혼인의사의 철회

3.혼인신고서 제출시 의식을 상실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

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5.무효혼인의 추인
(1) 혼인의 무효에 민법총칙편의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
(2) 혼인무효의 경우 민법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3)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①무효라고 한 경우
②유효라고 한 경우
(4)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사건 소송 중에 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5)별거중인 처가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Ⅴ. 본 판결의 검토 및 맺음말

본문내용

1. 원래 사실혼관계란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안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생활체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요건과 당사자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존재할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또한 그러한 양 당사자 사이에 상술한 판례가 사실혼을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실혼 보호에 대한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2.혼인은 당사자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립하고 그 철회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기타 무효가 되는 사정 등이 아니라면 각자가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할때, 본 평석 판결에 있어서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계속 부부생활을 같이 해 온 점을 볼 때 적극적인 혼인의사표시가 없다함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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