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 판례평석(사실혼)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례를 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I. 판결의 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사실혼의 성립요건
Ⅳ.혼인의 의사
1.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할 시점

2. 혼인의사의 철회

3.혼인신고서 제출시 의식을 상실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

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5.무효혼인의 추인
(1) 혼인의 무효에 민법총칙편의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
(2) 혼인무효의 경우 민법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3)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①무효라고 한 경우
②유효라고 한 경우
(4)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사건 소송 중에 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5)별거중인 처가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Ⅴ. 본 판결의 검토 및 맺음말

본문내용

1. 원래 사실혼관계란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안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생활체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요건과 당사자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존재할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또한 그러한 양 당사자 사이에 상술한 판례가 사실혼을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실혼 보호에 대한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2.혼인은 당사자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립하고 그 철회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기타 무효가 되는 사정 등이 아니라면 각자가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할때, 본 평석 판결에 있어서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계속 부부생활을 같이 해 온 점을 볼 때 적극적인 혼인의사표시가 없다함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약혼과 혼인] 혼인의 무효와 취소 3페이지
    - 혼인의 무효와 취소 (사례23&24) - 1.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⑴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혼인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
  • [혼인법, 혼인] 가족법 - 혼인 총정리 19페이지
    가족법 - 혼인 총정리 [0] 약혼?혼인의 성립 ??Ⅹ?Ⅸ . 약혼 0. 서언 (0) 약혼의 의의: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 (1) 구별되는 개념 ? 同棲: 혼인의 의사가 없는 동거생활 ① 사실혼: 혼인신고만 없는 실질적인 결혼생활 (2) 입법례: 성문..
  • 혼인제도 6페이지
    ◎혼인제도 Ⅰ. 序 혼인이란 부부로서 평생생활을 함께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 간의 결합을 말한다. 종족보존본능에 의한 남녀 간의 결합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남녀 간의 결합 자체가 사회적으로 모두 승인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건 성도덕질서의 유지?..
  • [법과 생활] 혼인과 약혼, 사실혼 6페이지
    혼인·약혼·사실혼 혼인 Ⅰ.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혼인의사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인데 부부관계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말한다. -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 혼인 3페이지
    혼인 Ι. 혼인의 의의 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이다. Ⅱ.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 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1남 1녀이어야 한다.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는 때에..
  • 혼인 2페이지
    혼인 1. 의의 혼인이란 부부로서 평생 함께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본능적 결합이다. 2. 혼인의 성립 1)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을 것 - 사기 강박 혼인합의 취소 가능 (2) 혼인적령에 있을 것 - 만 18세 이상 (3) 부모 등..
  • [친족상속법] 혼인 및 약혼, 호주제도 8페이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1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ㄱ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경우 ㄴ혼인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ㄷ혼인의 의사가 없고 동거 사실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족법] 가족법 판례평석(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