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목차

1. 진입규제란?
2.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
3. 쟁점화된 주요 지정품목
4. 규제의 실효성 검토
5. 결 론

본문내용

1. 진입규제란?

진입규제의 개념
민간 경제 주체의 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개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하는 제약조치
기존 기업과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 기업 사이 또는 기존기업간의 경쟁을 제약하는 것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진입규제 정책의 일종

진입규제의 특징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이익집단정치로 분류
-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갈등, 장시간 소모

대체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경우 권고로 조치
국가적 차원의 특정 산업육성
대기업 독과점 횡포 방지 및 중소기업 보호

<중 략>

2012년 9월 26일 정비연합회 측이 자동차 정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요청
자동차정비연합회 측과 대기업 간의 조정협의체 구성하여 실무협의 진행

화재보험사, 정유사, 타이어사 등은 체인점 확장 자제에 합의, 자동차 제작사 5곳은 합의지연
2013년 5월 7일 자동차 정비업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은 향후 3년간 15% 성장 요구하는 반면 중소 업체들은 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