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론 ; 개발제한구역의 장단점 분석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 지정배경,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국내 개발제한구역 취락 관련 법·제도 검토, 외국의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론(장단점)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개발제한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 지정배경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4.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5. 국내 개발제한구역 취락 관련 법·제도 검토

6. 외국의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1) 영국의 그린벨트
2)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
3) 일본의 시가화 조정구역

7.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론(장단점)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바깥에 벨트형태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새로이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중 략>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계획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전담하므로 그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비용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각종 장비구입과 관리연구가 미흡하여 그 관리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관리비용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그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구역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역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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