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교육감 직선제의 의의와 법적근거
2.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3. 외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
4.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 방법
1. 조사 연구
가. 연구 대상
나. 설문지 구성
다. 자료 처리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교육감의 위상·자질과 피선거권
가. 교육감의 위상과 자질
나. 교육감 피선거권
2. 선거 절차와 선거 행태
가. 선거 절차
나. 선거 비용 및 선거운동 행태
3.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
가. 교육감 후보 기호 배정 방식
나.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4. 교육감 직선제 대안
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
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

Ⅴ. 요약·결론 및 제언
1. 요약
2. 결론
3.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감제도는 교육위원회제도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핵심이며,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다. 또한 교육감 선출 제도의 변화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해 왔다.
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교육감은 임명제에서 교육위원회 간선제로, 다시 2000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2006년 주민직선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선출방법의 개정은 선거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연·학연 등 파벌 조성과 선거 후유증을 초래하기도 하고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거참여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가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선출방식보다는 지역주민의 참여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직선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었기 때문(성병창·김달효, 2007 : 378-379)이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423호)”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되어 교육감 직선제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다.

<중 략>

다. 영국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영국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Country)와 기초자치단체(District)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미국처럼 일반행정으로 완전 분리 독립된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없다.
영국의 지방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인 현(Country)의 평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평의회는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표기구로서 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의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도 행사한다. 지방교육행정의 권한은 이 평의회에 귀속되어 있고 평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이성근, 2001 : 57).
영국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중앙정부의 교육과학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교육감은 전체 교육청의 업무와 관내 교육업무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교육감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없지만,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가 주로 교육감에 임명된다. 교육감은 보통 다년간의 교육경력이 있는 전직교사가 교육청의 관료로 일하다가 승진 임명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박순천, 2004 : 81-82).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들의 교육감 선출 방식은 각 나라의 정치, 역사, 문화 및 사회적 현실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각 나라마다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방식과 자격기준을 정리하면 <표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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