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제학] 대중화 선언만 있고 대중화는 없는 골프 - 가까운듯 먼 골프 대중화 이야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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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질문

2. 대답에 필요한 경제 원리
1) 수요와 공급의 법칙
2) 특별소비세
3) 외부성,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4) 클럽재 (club goods)

3. 경제학적 분석

본문내용

골프 대중화 선언으로 인해 과연 누구나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때가 오겠는가? 하는 의문을 만나게 된다. 또 골프에 부가되어 있는 특별소비세를 낮추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그리고 환경단체가 골프대중화에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대답에 필요한 경제 원리

1)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것은 부록 Ⅱ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그 곳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특별소비세

?정의와 목적:

세수(稅收)확보와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주로 소수의 부자들이 소비하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일종의 사치세(luxury tax)다. 자동차, 골프채, 다이어몬드, 고급모피 의류 등에 부과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골프용품, 볼링용구, 에어콘, 영사기, 요트 등은 제1 종으로 분류되어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 문제점

① 소득향상에 따라 과거에 사치품이었던 상품이 필수품으로 변해 감에 따라 사치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②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편입시켜야 될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③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는 음성적인 거래가 일반화된다.

참고 자료

이창섭, 남상우 저, 스포츠사회학,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임상일 저, 실감나는 스포츠 살아있는 경제학, 두남 2001
조순, 김영식 외 저,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13
이상효 저, 체육행정 경영의 이론과 실제, 스포츠북스 2013
이정학 저, 스포츠 마케팅, 한국학술정보 2012
설수영, 김예기 저, 스포츠 경제학, 오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