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3.05.22 | 최종수정일 2014.08.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9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Ⅰ. 서설
Ⅱ. 적용범위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상 무주택서민이 집을 세 들어 사는 방법에는 전세권(민법 제303조 이하)과 임대차(민법 제618조 이하)가 있다. 물권(物權)인 전세권은 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 등 (민법 제317조)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債權)인 임대차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물론 임대차계약도 등기를 하면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이 등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른바 미등기 전세계약)은 민법상 채권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보다는 항상 후순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주책을 매매하거나 그것이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81년에 당시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이 제정되었다(2001년 12월 29일 개정). 동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상의 특례를 규정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과인권, 형설출판사 - 김계환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방해식저
wwww.law21.ne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11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Ⅰ. 서 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 주택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 주택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목적 ★ 주택 건물 임대차 보호제.. 14페이지
    Ⅰ. 서 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 주택임대차 보호법 13페이지
    I.서론 인간은 누구나 거주할 주택을 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귄리가 있다. 인간의 생활에서 의, 식, 주 중에서 이제 입고 먹고 사는 것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 만족하게 돼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7페이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서설 *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합의로 성립하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무..
  • 주택임대차보호법내용.사례.법령포함 34페이지
    Ⅰ. 목 적 도시집중화로 인해 세입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주택의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으나, 그 주택의 부족과 세입자 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에 민법 중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