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대책

목차

1. Intro

2. Body
1) 사법/제도적 대처
a. 개념 및 예
b. 한계점
2) 기술/상황적 대처
• 개념 및 예
3) 사회문화/윤리적 대처
• 개념 및 예

3. Conclusion

본문내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의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상황차단의 전략에 근거.
ex1) 방어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ex2)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ex3)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

- 정부보다는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자율에 맡기고, 또 첨단 기술 을 활용하여 사이버범죄를 차단 (안철수연구소)

- 인터넷내용등급제
정부규제보다 시민들의 자유의사
한계: 국내사업자가 등급 표시하지 않으면 실효성 확보 어려움
모니터링 등 예산 및 인력 필요
홍보 필요

<중 략>

2004년 e-Clean Korea 캠페인

2005년 사이버명예시민운동
(범국민참여운동)

체계적인 윤리 및 예절교육

사이버범죄 대응 위한 민간참여
학부모정보감시단
인터넷119
사이버패트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