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미국달러중심의 국제통화체제(통화패권)와 변동환율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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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국제통화체제의 변천과정
1) 금본위체제
2) 브레턴우즈체제
3) 킹스턴체제

3. 환율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1-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1-2)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2-1)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2-2)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4. 현실에 나타난 문제점

5.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문제제기
국제통화제도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국제 간의 외환거래, 국제대차(貸借)의 결제, 국제수지의 조정 등의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제도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현행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그 기본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는 금본위 제도의 쇠퇴와 더불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1945년 12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이 조인됨으로써 공식 출범했다. 국제경제체제의 골자는 금의 공정가격을 '순금(純金) 1온스=35달러'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달러에 대한 각 국의 IMF 평가(平價)를 설정하여 가맹국간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통화제도는 1971년 닉슨선언으로 인해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된 이후 일부 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정환율제도로부터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가 되어 버렸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본자유화로 자본의 유출입 폭이 증대되자 환율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신축적인 환율변동을 허용하기에 이르렀으나, 일부 국가들은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달러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화제도는 원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현재 세계경제질서를 안정시키는 데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통화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설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국제통화체제의 변천과정과 환율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통화 패권)와 변동환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참고 자료

『유럽과 동아시아 그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 김기수, 세종연구소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김기수, 세종연구소
『달러-유로 2국 통화체제로』버그스틴, 한겨레 신문 1998.05.02
『동아시아 경제협력-AMF와 엔 국제화논의를 중심으로...』이규성
『국제정치경제의 변동과 지역협력』이요한
『세계경제질서 변화와 아시아적 대응이론』이대균, 1998, 삼성경제연구소
『투기 자본과 미국의 패권』이찬근, 1998, 연구사.
『국제통상론』서근태 외 4명, 1999, 博英社.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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