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 술한 내용입니다^^

중간 기말 고사용 써머리로 작성한 것인데

레포트에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시험볼때 유용하게 쓰일것 입니다^^

성적 잘 받으세요~~~~

목차

Ⅰ.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Ⅱ. 자치권의 특성
1. 일반성
2. 자주성
3. 배분성

Ⅲ. 자치권의 내용
1. 자치입법권
2. 자치조직권
3. 자치행정권
4. 자치재정권

본문내용

Ⅰ.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이 학설은 프랑스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는 국가내의 소국가적 지위와 준주권적 권능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유권설은 자연법론의 쇠퇴와 더불어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점차 퇴조하게 되었다.
2. 전래권설·국권설
이 학설은 자치권도 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래권설 또는 국권설은 주로 독일 공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종래의 통설이었다.
3. 제도적 보장설
이 학설은 전래권설과 같이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온다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그 제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오늘날의 다수설 내지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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