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의 본질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지방자치의 본질과 그 필요성에 관해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써머리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레포트에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시험볼때 특히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

Ⅱ.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행정기술적 필요성

Ⅲ.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Ⅳ.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지방자치의 양대 계보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계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각 국가의 역사적·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의미하는바가 상이한 다의적 개념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란‘ 지방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는‘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동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1. 주민참여 :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에는 간접참여가 원칙적으로 행해지고 예외적으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직접참여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일정한 지역과 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정통성은 일정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확보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근본목적으로 한다.
3. 자치사무 : 지방자치에는 국가사무와 구별되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자치사무가 있어야 한다.
4.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기관 : 지역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기관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공법인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근본이념으로 할 수 있다.
5. 자치권 :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는 자치권으로서 여기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을 포함하고 있다.
6. 자치재원 :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필요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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