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신중앙집권화 경향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에 관해 서술한 내용입이다.
중간 기말고사용 써머리로 작성한 것인데
레포트에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볼때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목차

Ⅰ. 신 중앙집권화의 의의

Ⅱ. 신 중앙집권화의 형태
1. 지방행정기능의 중앙이전
2. 중앙정부의 일선기관 설치
3. 중앙재정에의 의존
4. 중앙통제의 강화

Ⅲ. 신 중앙집권화의 원인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
2.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3. 중앙재정에의 의존
4.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제의 필요성
5.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의 필요성
6. 국가안보와 국제적 긴장

Ⅳ. 신 중앙집권화의 한계
1. 조직상의 한계
2. 인적한계

본문내용

Ⅰ. 신 중앙집권화의 의의

신 중앙집권화는 영․미처럼 전통적으로 굳건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복지국가 건설, 행정의 능률성확보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지방정부의 힘이 모자라는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신 중앙집권화의 주요한 성격은 종래의 전통적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구조상의 권력의 조정이나 재편성을 의미하고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및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며 또한 종래의 관료적․권력적․지배적 집권이 아닌 지식적․비권력적․사회적․기술적 집권을 의미한다.

Ⅱ. 신 중앙집권화의 형태

1. 지방행정기능의 중앙이전
지방정부의 사무가 중앙정부에 이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주민의 생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많이 나타난다. (공익사업, 공공부조 등)
2. 중앙정부의 일선기관 설치
지방에서 처리를 요하는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중앙재정에의 의존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강화하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향으로 중앙집권의 형태인 동시에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중앙통제의 강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의 강화가 장기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절대군주국가의 후견적․권력적 통제가 아니라 권고와 정보제공, 기준설정, 승인, 정기적인 보고 등의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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