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중앙짐권과 지방분권의 관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중간 기말고사용 써머리 입니다.
레포트에 참고하셔도 되구요
시험볼때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목차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Ⅱ. 지방분권의 필요성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1. 중앙집권의 장점
2. 지방분권의 장점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본문내용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은 집권과 분권의 한 형태이므로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집권이란 행정권한 특히, 정책의 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 또는 상급조직에 집중되어있는 조직형태를 의미하고 분권은 집권과 반대의 조직형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권과 분권의 개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해당된다. 즉, 중앙집권이란 의사결정권한 및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지방분권이란 의사결정권한 및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분산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지휘·감독권)의 범위·정도와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의 범위·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보완적 개념으로서 어느 국가나 절대적인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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