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성과급에 대하여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교육행정과목중 교육인사 및 재정분야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에 대하여 연구한 발표자료입니다. 일일이 자료들을 찾고 편집하여 타이핑 하느라고 새벽5시까지 잠도 못자고 쓴 자료입니다. 교직전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됬음 좋겠네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과급 제도란?
2) 현재 성과급제 시행 실태
3) 문제점
4) 개선방향
5) 외국성과급시행 및 보수제도 사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1) 성과급 제도의 개념 및 목적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5
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다. 성과급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성과급 제도는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성과급 제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월등한 교사를 가려내고, 그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우수한 교사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는 것에 표면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현재 성과급제 시행 실태
성과급제는 자유경쟁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시행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지도 않은 채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교원성과급 지급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 성과급 제도가 교사들의 "나눠가지기"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edunews.pe.kr/lee0909.htm
-http://www.kirbs.re.kr/rm4b.htm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428000031508086&s=1320,1685&e=1472,1767
-http://www.teachiworld.com/newspaper/edu_news/2001/05/22/
-제74기 교육행정지도자 과정'현장교육탐구보고 98-성과급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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