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전자무역에 수반되는 문제점 분석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전자무역의 정의
1. 인터넷 무역
2. 사이버 무역
3. 전자무역
Ⅱ. 전자무역의 특징, 장점
1. 전자무역과 기존무역과의 비교
2. 전자무역의 특징과 장점
Ⅲ. 전자무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전자무역 기본인프라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전자무역 전문인력 인프라 구조
(2) 물류 인프라 구조
2. 법, 제도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세관제도
(2) 지적 재산권 보호
3. 보안, 신용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전자무역 시스템의 정보 보안
(2) 무역사기 가능성 문제


본문내용

Ⅰ.전자무역의 정의
전통적인 무역거래와 달리 거래의 대부분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무역이 일반화되면서 기존 무역거래와 상대적인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일컫는 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용어가 전자무역이다.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들이 사이버 무역, 인터넷 무역 등이다. 아직까지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확정되지 않아 사람에 따라 사이버 무역, 인터넷 무역, 전자 무역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조차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무역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 1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들 용어 사이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 사이버무역, 인터넷 무역,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구별해보기로 했다.

21세기에 들어와 전자무역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전자무역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전자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활용의 직원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업체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업무 종사사 중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은 무역 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50%미만인 기업의 비율이 52.7%로 나타나 인터넷 활용능력 및 무역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무역실무에는 밝지만 인터넷 활용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인터넷 활용능력은 우수하나 무역실무를 잘 모르는 인력들이 대부분이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 및 무역정보 인프라가 완비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한민정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이영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3

박광근
전자무역거래의 제문제점에 관한 고찰, 대덕대 논문집, 1999

삼성경제 연구소 홈페이지
www.seri.org

엄광열
전자무역의 이해, 두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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