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도입
2. 정보 통신부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3. 인터넷 실명제 찬성
4. 인터넷 실명제 반대
5. 발표조의 입장


본문내용

1. 도입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많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 실명제라는 대처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논의는 2003년 3월 28일 진대제 정보 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언급함에 따라 더욱 더 첨예화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세계와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 논의는 뒤에 두고라도 현재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발표조는 현대 사회의 정보문화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정보 통신부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정보 통신부는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가 익명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을 고쳐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겐 회원 가입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는지 확인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비실명 가입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히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보통신] 정보통신의 실태와 개선방향 16페이지
    1. 서론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최근 여러선진국들이 자국의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에는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독일이 광대역 정보통신에 있어서..
  •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정의와 목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중요성,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용, 정.. 13페이지
    Ⅰ. 서론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 되는 정보 시대가 도래 하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컴퓨터나 통신 네트워크의 고장으로 인한 혼란,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를..
  • [인터넷 윤리] - 인터넷 윤리 관련 법률 6페이지
    1. 정보통신관련 현행 법령 체계 -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법 * 정보화 촉진 기본법 /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파법 -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신 산업의 육성 관련법 * 방..
  • 정보통신윤리교육 5페이지
    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2009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
  • [정보기술입문] 정보 통신의 선두 주자 한국 5페이지
    인터넷은 새로운 세대에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들이 곧, 나라나 계급의 경계를 가볍게 넘나들며 자유로이 활동하는 네티즌 들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비롯한 사생활보호를 위해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국가의 권력에 맞서려고 할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인터넷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