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도입
2. 정보 통신부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3. 인터넷 실명제 찬성
4. 인터넷 실명제 반대
5. 발표조의 입장


본문내용

1. 도입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많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 실명제라는 대처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논의는 2003년 3월 28일 진대제 정보 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언급함에 따라 더욱 더 첨예화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세계와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 논의는 뒤에 두고라도 현재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발표조는 현대 사회의 정보문화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정보 통신부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정보 통신부는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가 익명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을 고쳐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겐 회원 가입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는지 확인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비실명 가입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히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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