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도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당공천제의 의미
2. 한국정당의 특성
3. 한국정당 정치의 문제점
4. 정당공천제도의 순기능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세계화, 정보화로 규정 지워지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권력의 수직적 분권을 제도화 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평적 분산의 이상 위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통한 국가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며 이를 공적인 정책과정으로 연결하는 대표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되거나 또는 야당이 됨으로써 공적의사 결정의 중심적 행위자가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과정에서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행실적에 기초하여 다음 선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가능케 하고,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권력의 책임성을 실현되는 것이다.

<중 략>

7) 권력추구형 정당
한국의 정당은 사회적 이슈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정책을 창안하며, 그 정책이 집행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수권만 노리는 권력추구형 정당이다. 이는 권력과 돈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어서는 권력 그 자체 속에서 광란의 씨를 품게 되고, 마성에 따라 무한한 폭정과 전제로 화하기 쉬운 것이다. 즉 액튼경(Load Acton)이 「권력은 타락하기 쉽다. 절대적 권력은 적대적으로 타락하기 쉽다」라고 말한 것에서 비추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