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의 장기불황

소개글

Ⅰ. 일본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 일본발 금융불안이 세계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일본의 주가하락과 엔 약세는 미국의 경기침체 및 주가하락과 맞물려 세계의 경제․금융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

□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실물경제도 다시 침체
- 실물경기는 금년 들어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돌입
∙ 소비 위축,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세계적인 IT붐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고 여기에 금융불안이 가세

- 물가하락과 생산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Deflation Spiral이 시작

Ⅱ. 「잃어버린 10년」의 문제 누적이 폭발

□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년간 경제위기가 3차례 반복
- 1992년부터 3년간 제로성장이 지속되자 총 4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 도모
∙ 1995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자 엔저로 불황탈출을 시도
∙ 미국의 「강한 달러」와 맞물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

목차

1. 위 기 의 일 본 경 제
1) 일본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2) 「잃어버린 10년」의 문제 누적이 폭발
3) 타개책은 과감한 부실처리뿐
2. 장 기 불 황 의 원 인
1) 부 실 채 권 처 리 실 패
2) 구조조정 지연
3) 정치 리더십 부재와 정책실패
4) 관료의 보수성과 조직 이기주의
5) 변화 거부와 국내적 시야
3. 일 본 의 교 훈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문내용

Ⅰ. 일본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 일본발 금융불안이 세계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일본의 주가하락과 엔 약세는 미국의 경기침체 및 주가하락과 맞물려 세계의 경제․금융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

□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실물경제도 다시 침체
- 실물경기는 금년 들어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돌입
∙ 소비 위축,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세계적인 IT붐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고 여기에 금융불안이 가세

- 물가하락과 생산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Deflation Spiral이 시작

Ⅱ. 「잃어버린 10년」의 문제 누적이 폭발

□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년간 경제위기가 3차례 반복
- 1992년부터 3년간 제로성장이 지속되자 총 4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 도모
∙ 1995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자 엔저로 불황탈출을 시도
∙ 미국의 「강한 달러」와 맞물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

- 경기회복으로 1997년 하시모토 정권은 재정재건을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여(3% → 5%)경기에 찬 물을 끼얹었음
∙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가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58조엔의 경기부양책과 60조엔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

- 2001년 들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표면화되어 일본경제의 3번째 위기가 발발

□ 10년간 문제들을 미온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위기반복의 원인
- 일본은 장기불황을 경기부양, 엔저 등 미봉책으로 해결코자 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여건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위기가 다시 표면화

- 10년간의 문제 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소진되었고, 위기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음

참고 자료

<참고자료>
일본의 경제 위기 보고서, 김상일, LG경제연구소 경영컨설팅센터
일본 경제의 덫, 이지평,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센터
2003년 일본국 파산, 조영무, LG경제연구소 금융재무연구센터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이우광,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장기․복합 불황에서 배운다, LG주간경제 (2001. 1. 10)
일본경제 위기론의 허와 실, LG주간경제 (2001. 3. 21)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LG주간경제 (2002. 2. 6)